5·31 지방선거 돈 받은 주부 ‘무더기 벌금형’
작성 : 2006년 10월 23일(월) 10:05 가+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유권자에게 전달했거나 금품을 받은 주부 12명에게 무더기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인석 지원장)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 시의원 라 선거구 출마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주부들에게 전달한 주부 정모(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씨로부터 10여만원씩의 돈을 받은 김모(33), 이모(28)씨 등 주부 11명에게는 벌금 100만~150만원씩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5월 10일 시의원 라선거구에 출마한 윤모(49.낙선)씨 측으로부터 1백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 등 주부 11은 정씨로부터 윤씨 지지명목으로 10만원씩을 받거나 받아서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으로 표를 살려고 하는 행위는 가장 죄질이 나쁘며 돈을 전달했거나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인석 지원장)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 시의원 라 선거구 출마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주부들에게 전달한 주부 정모(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씨로부터 10여만원씩의 돈을 받은 김모(33), 이모(28)씨 등 주부 11명에게는 벌금 100만~150만원씩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5월 10일 시의원 라선거구에 출마한 윤모(49.낙선)씨 측으로부터 1백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 등 주부 11은 정씨로부터 윤씨 지지명목으로 10만원씩을 받거나 받아서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으로 표를 살려고 하는 행위는 가장 죄질이 나쁘며 돈을 전달했거나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