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의정비 연 5천만원
일부 시민단체, 의정활동비 지나치게 높게 책정
의정비심의위, 집행기관 견제 등 기능수행 감안
의정비심의위, 집행기관 견제 등 기능수행 감안
작성 : 2007년 10월 31일(수) 08:56 가+가-
[기사제휴/뉴스투데이21]=경상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3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경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내년도 의정비를 연4,920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12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도의원들이 지나치게 의정활동비를 높게 책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연봉 5천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면서 "산출내역 등을 면밀히 따져 볼 것" 이라고 말했다.
도의정비심의위는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 의장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각각 5명을 선정, 위촉했으며 지난 9월 12일부터 2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했다.
도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 결정금액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광역의원의 주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의 역할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과 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집행을 견제하는 기능임을 감안, 국회의원의 역할과 유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보수를 참고, 전년도 4,246만원의 산정기준인 국회의원 수당(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만 포함)에서 제외됐던 정근수당, 가계지원비를 추가했다는 것이 심의위의 설명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공무원보수 인상율 등을 감안, 월정수당액을 최종 산출했으며 도의회 상임위별로 의정활동 모니터링 실시 등 7개항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의정비결정내용은 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는 물론 도의회에 통보,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도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한편 7개항의 권고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 모니터링 실시 △의정비 결정을 위한 분기별 여론조사 실시 △조례안 발의를 통한 의원 평가제 도입 △의정활동비를 낮추고 월정수당을 높여 위원들에게 교통비 등 차등 지급 △윤리위원회에 시민대표 등 외부인사 영입시켜 운영 △상임위원회 및 정례회 속기록 인터넷 공개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광경을 녹화하여 방영하는 방안 강구 등이다.
뉴스투데이21/ 강병국 경남취재본부장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에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도의원들이 지나치게 의정활동비를 높게 책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연봉 5천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면서 "산출내역 등을 면밀히 따져 볼 것" 이라고 말했다.
도의정비심의위는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 의장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각각 5명을 선정, 위촉했으며 지난 9월 12일부터 2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했다.
도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 결정금액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광역의원의 주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의 역할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과 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집행을 견제하는 기능임을 감안, 국회의원의 역할과 유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보수를 참고, 전년도 4,246만원의 산정기준인 국회의원 수당(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만 포함)에서 제외됐던 정근수당, 가계지원비를 추가했다는 것이 심의위의 설명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공무원보수 인상율 등을 감안, 월정수당액을 최종 산출했으며 도의회 상임위별로 의정활동 모니터링 실시 등 7개항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의정비결정내용은 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는 물론 도의회에 통보,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도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한편 7개항의 권고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 모니터링 실시 △의정비 결정을 위한 분기별 여론조사 실시 △조례안 발의를 통한 의원 평가제 도입 △의정활동비를 낮추고 월정수당을 높여 위원들에게 교통비 등 차등 지급 △윤리위원회에 시민대표 등 외부인사 영입시켜 운영 △상임위원회 및 정례회 속기록 인터넷 공개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광경을 녹화하여 방영하는 방안 강구 등이다.
뉴스투데이21/ 강병국 경남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