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심위 당규 불소급 원칙 확인(?)
작성 : 2008년 01월 31일(목) 18:07 가+가-
당 지도부가 제시한 ‘당규 탄력적용’ 요구를 공천심사위가 수용키로 하면서 당규 3조2항을 둘러싸고 내분 조짐까지 보이던 한나라당의 당내 갈등이 진정 국면이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31일 오후 긴급 공심위를 열고 당 지도부가 제시한 당규 3조2항에 대한 '탄력적용'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정종복 공심위 간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3조 2항에 규정된 '신청자격여부'가 문제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에 대해 별도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공심위의 결정에 따라 뇌물 등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자의 공천 불허를 규정한 당규 3조2항은 '탄력 적용'에 따라 사실상 무력화됐다. 또한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도 당규 3조2항을 탄력 적용할 것으로 보여 김무성, 박성범, 김석준의원 등 현역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 등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규 탄력적용’이란 해법을 제시하고 공심위가 수용한 것을 두고 "당규의 '불소급 원칙’을 받아들였다" 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부정부패 관련자 공천신청 불허’ 조항인 한나라당 당규 3조2항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4.25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삽입된 조항이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9월 통과됐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31일 오후 긴급 공심위를 열고 당 지도부가 제시한 당규 3조2항에 대한 '탄력적용'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정종복 공심위 간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3조 2항에 규정된 '신청자격여부'가 문제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에 대해 별도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공심위의 결정에 따라 뇌물 등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자의 공천 불허를 규정한 당규 3조2항은 '탄력 적용'에 따라 사실상 무력화됐다. 또한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도 당규 3조2항을 탄력 적용할 것으로 보여 김무성, 박성범, 김석준의원 등 현역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 등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규 탄력적용’이란 해법을 제시하고 공심위가 수용한 것을 두고 "당규의 '불소급 원칙’을 받아들였다" 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부정부패 관련자 공천신청 불허’ 조항인 한나라당 당규 3조2항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4.25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삽입된 조항이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9월 통과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