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유증 선거법위반 논란 검찰에 고발
작성 : 2008년 04월 16일(수) 17:32 가+가-

총선의 승부는 가려졌지만 선거기간동안 초 박빙의 경합을 벌였던 거제시선거구에서는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승자는 패자에게 “결과에 승복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는 입장이지만 패자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법의 판단에 맡겨야 될만한 의혹이 있다면 명확히 가리자”며 응수하고 있다.
4.9총선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김한표 전 거제경찰서장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강모씨가 16일 오후1시 창원지법 통영지청에 윤영 국회의원 당선인(한나라당)과 익명의 문자를 발송한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 상대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강씨는 “윤영 당선인이 지난 4월 5일 KNN을 통해 방송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된 윤모씨를 두고 김한표의 지시하에 윤씨가 금품을 살포한 것(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처럼 사실을 왜곡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학력으로 기재한 영국 버밍험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도 허위라며 영문질의서와 번역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강씨는 또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휴대전화 5대의 전화번호)도 5일과 6일 이틀 동안 ‘돈봉투 사건 윤씨는 8년전 김한표 수행한 열렬지지자... 윤씨청년회와 100% 무관 힘네세요’ ‘돈봉투사건 윤영후보와 무관하다고 경찰발표 방송보도됨’과 같은 문자를 전송,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고발장에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영 당선인측은 “시중에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질문했고 김한표 후보도 답했다. 이 과정은 선거법상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국 버밍험 대학 석사학위도 이미 오래전 진위가 가려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성명불상의 문자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윤씨와 윤씨종친회의 관계가 없다”는 것과 “윤씨와 당선인과 관련이 없다는 문자메시지 정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의 몫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이다. 선택에 의해 승패가 가려지면 후보들은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거법이 정한 범위는 유권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가릴 몫이어서 앞으로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승자는 패자에게 “결과에 승복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는 입장이지만 패자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법의 판단에 맡겨야 될만한 의혹이 있다면 명확히 가리자”며 응수하고 있다.
4.9총선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김한표 전 거제경찰서장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강모씨가 16일 오후1시 창원지법 통영지청에 윤영 국회의원 당선인(한나라당)과 익명의 문자를 발송한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 상대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강씨는 “윤영 당선인이 지난 4월 5일 KNN을 통해 방송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된 윤모씨를 두고 김한표의 지시하에 윤씨가 금품을 살포한 것(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처럼 사실을 왜곡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학력으로 기재한 영국 버밍험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도 허위라며 영문질의서와 번역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강씨는 또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휴대전화 5대의 전화번호)도 5일과 6일 이틀 동안 ‘돈봉투 사건 윤씨는 8년전 김한표 수행한 열렬지지자... 윤씨청년회와 100% 무관 힘네세요’ ‘돈봉투사건 윤영후보와 무관하다고 경찰발표 방송보도됨’과 같은 문자를 전송,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고발장에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영 당선인측은 “시중에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질문했고 김한표 후보도 답했다. 이 과정은 선거법상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국 버밍험 대학 석사학위도 이미 오래전 진위가 가려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성명불상의 문자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윤씨와 윤씨종친회의 관계가 없다”는 것과 “윤씨와 당선인과 관련이 없다는 문자메시지 정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의 몫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이다. 선택에 의해 승패가 가려지면 후보들은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거법이 정한 범위는 유권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가릴 몫이어서 앞으로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