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독점공급 유선방송사 횡포 지나치다
김해연 경남도의원 "경남지역 유선방송 비싸고 지역별 편차 심하다"
작성 : 2008년 05월 23일(금) 14:44 가+가-
김해연 경남도의원(거제2)은 23일 도내 유선방송사의 요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거제지역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시피 한 CJ 경남방송의 요금이 8800원으로 경남도내 최고였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선방송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시민들의 불만이 요금인하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이날 “2007년 4월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는 1231만대이고 중계유선 방송 가입자는 18만6000대, 위성방송 가입자는 200만대로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는 1450만대(전국민의 67.7%)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방송위의 2007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해 밝혔다.

김의원은 “이 가운데 경남지역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는 97만5000대, 중계방송은 6만4000대, 위성방송은 13만8000대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인 89.7%인 117만대에 이른다” 고 전했다.

경남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는 3개권역으로 창원시를 비롯한 중부권역은 CJ경남방송이 김해시를 비롯한 동부권은 CJ가야방송이,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권역은 서경방송이 독점적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김의원은 “경남도내 종합유선방송료는 지역과 공급회사 별로 편차가 많은데 이중 가장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곳이 CJ 경남방송이 공급하고 있는 중부권역(창원시, 마산시, 통영시, 진해시, 거제시)으로 월 8800원을 이용료로 징수하고 있다” 고 밝혔다.

유선 방송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제공채널 또한 지역별로 차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창원시는 8800원으로 가장 비싼 유선방송료를 내고 있지만 유선 제공채널은 50개에 불과하고 통영시는 60개 채널, 거제시는 55개 채널, 진해시는 56개 채널, 마산시는 62개 채널이 제공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구나 CJ 경남방송이 공급하고 있는 함안군의 경우는 54개 채널을 제공하면서도 요금은 7700원으로 중부권역보다 1100원이나 싸게 받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CJ 가야방송 공급지역인 동부권역인 김해시와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거창군,합천군지역은 요금이 7700원으로 요금이 중부권역보다 1100원이나 저렴하며 채널수도 김해시가 66개, 밀양시가 63개, 양산시가 66개, 창녕군이 59개, 거창군이 60개, 합천군이 64개로 중부권역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서경방송이 주로 공급하고 있는 서부권역 지역인 진주시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의 유선방송 요금은 6600원에 불과하다. 채널수도 진주시가 56개, 사천시 54개, 남해군이 50개, 하동군 57개, 산청군 61개, 함양군은 71개나 제공되고 있다.

서부권역의 서경방송요금과 중부권의 CJ경남방송과는 채널수에서도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에서는 33%나 비싼 22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김의원은 전국적으로 종합유선 방송사업자가 보급형의 경우 받고 있는 요금이 4000원에서 8000원(부가세미포함가격) 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남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준으로 유선방송료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08년 4월 기준으로 CJ 경남방송은 경남도내 48만1006가구에 유선방송을 공급하고 있고 CJ 가야방송은 33만2074가구에 서경방송은 23만7771가구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기존 중계 유선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의 최저 요금은 사천시의 수시스템으로 31개 채널을 공급하며 요금은 33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은 대다수는 기본요금인 4400원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채널은 고성군의 (주)하나넷은 60개 채널, 산청군의 산청유선은 61개 채널을 보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30개 내,외의 채널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내에서 가장 많은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CJ 경남방송에서 공급하고 있는 방송의 채널 구성을 살펴보면 15번까지의 골든 채널 내에 현대 홈쇼핑(5번), CJ홈쇼핑(8번), GS홈쇼핑(10번),롯데홈쇼핑(13번), 농,수산홈쇼핑(14번)으로 5개 채널이나 홈쇼핑 채널로 운영하고 있다. 당초 유선방송사업은 공익성을 강화하기위해 소규모 지역별로 독점권을 주었지만 결국 종합유선방송사인 대기업들이 시장확보를 위해 지역에 진출하면서 지역의 영세 중계유선방송사를 대다수 인수했다.

유선방송의 이용요금 및 채널 변경 등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 77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에 시청자들은 지역내의 유선방송사 선택권도 없을 뿐 아니라 서버스 센터도 대다수 지역이 1~2곳에 불과하여 소비자 불만은 높지만 지자체의 관할권이 없기에 시정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의원은 유선방송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도민들의 불만을 해소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유선 방송에 대한 요금과 채널 변경 등의 관할권 지방자치단체 이관 ▲유선방송사에 의한 지역독점권 해소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 ▲무조건적인 요금인상 중단 기업 경영내역 공개 ▲골든 채널 내의 과도한 홈쇼핑 중심의 상업방송 자제 및 정규방송과 교양방송 중심의 공익성 확보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보를 위한 유선방송의 의무형(4천원 가입)을 주기적 공지 ▲서비스 센터와 상주직원 확충을 통한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 노력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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