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구성 교황식 선출 하지 말자
작성 : 2008년 06월 10일(화) 11:26 가+가-
거제시의회가 5대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기수의원이 교황식 선출방식인 의장단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한의원은 10일 “민주적 방식의 의장선출을 위한 회의방식을 바꾸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중에 있다. 현재 5명의 의원으로부터 서명받았다” 고 밝혔다.
한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후반기의장단 구성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장단 선출방식은 의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의 이름을 적어 제출하며 그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되는 교황선출방식과 같다.
한의원은 “현행 거제시의회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는 선거과정에 있어 능력과 자질보다 친소관계에 의한 줄세우기 등 합리성과 투명성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직무책임이 있는 만큼 이는 의회의 자율권으로 권능과 권위 및 정통성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장선거 절차에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규정을 신설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의원이 준비중인 개정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를 교황선출방식이 아닌 후보등록방식으로 바꾸고 정견발표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또 상임위원장 선출도 교황식선출방식이 아닌 후보등록에 의한 선거(정견발표 포함) 로 하며 의장. 부의장 선거에 나선 의원은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장.부의장을 희망하는 의원은 투표 2일전까지 후보 등록해야 한다. 의장 후보자는 투표 당일 본 회의장에서 20분이내, 부의장 후보자는 10분이내, 상임위원장은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해야한다. 상임위원장의 선거일은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은날 또는 그 다음날 치러진다.
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가 결선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또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된다.
거제에서는 교황식 선출방식에 의한 원구성 때문에 그동안 나눠먹기식과 제비뽑기식 의장단 선출 등 많은 부작용을 불러 왔었다. 거제시의회 하반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한의원은 10일 “민주적 방식의 의장선출을 위한 회의방식을 바꾸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중에 있다. 현재 5명의 의원으로부터 서명받았다” 고 밝혔다.
한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후반기의장단 구성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장단 선출방식은 의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의 이름을 적어 제출하며 그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되는 교황선출방식과 같다.
한의원은 “현행 거제시의회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는 선거과정에 있어 능력과 자질보다 친소관계에 의한 줄세우기 등 합리성과 투명성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직무책임이 있는 만큼 이는 의회의 자율권으로 권능과 권위 및 정통성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장선거 절차에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규정을 신설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의원이 준비중인 개정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를 교황선출방식이 아닌 후보등록방식으로 바꾸고 정견발표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또 상임위원장 선출도 교황식선출방식이 아닌 후보등록에 의한 선거(정견발표 포함) 로 하며 의장. 부의장 선거에 나선 의원은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장.부의장을 희망하는 의원은 투표 2일전까지 후보 등록해야 한다. 의장 후보자는 투표 당일 본 회의장에서 20분이내, 부의장 후보자는 10분이내, 상임위원장은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해야한다. 상임위원장의 선거일은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은날 또는 그 다음날 치러진다.
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가 결선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또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된다.
거제에서는 교황식 선출방식에 의한 원구성 때문에 그동안 나눠먹기식과 제비뽑기식 의장단 선출 등 많은 부작용을 불러 왔었다. 거제시의회 하반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