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공항임대료 나 몰라라
국가기관 체납 18억원, 구내업체 체납 86억원
국가기관에는 6년째 매달 독촉공문만 보내
국가기관에는 6년째 매달 독촉공문만 보내
작성 : 2008년 10월 13일(월) 13:12 가+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중인 15개의 공항시설 중, 13개 공항의 공항시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연체금액이 총 104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임대료 연체금액은 국방부 1억3000만원, 경찰청 6억8000만원, 관세청 10억2000만원 등 총 18억2000만원으로, 각 기관마다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핑계로 임대료를 갚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간업체의 체납액도 2008년 8월 현재 86억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공항임대료 체납액은 총 10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는 체납된 임대료를 받기 위해, 민간업체에는 2007년 2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납이 지속되면 임대자 전환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방부.경찰청.관세청 등 국가기관에는 6년째 매달 독촉공문만 보내 임대료를 받을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영 의원은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연체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며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사소한 문제부터 해결해나가는 적극적인 조치를 주장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임대료 연체금액은 국방부 1억3000만원, 경찰청 6억8000만원, 관세청 10억2000만원 등 총 18억2000만원으로, 각 기관마다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핑계로 임대료를 갚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간업체의 체납액도 2008년 8월 현재 86억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공항임대료 체납액은 총 10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는 체납된 임대료를 받기 위해, 민간업체에는 2007년 2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납이 지속되면 임대자 전환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방부.경찰청.관세청 등 국가기관에는 6년째 매달 독촉공문만 보내 임대료를 받을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영 의원은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연체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며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사소한 문제부터 해결해나가는 적극적인 조치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