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전 사장이 골재업자 비호(?)
작성 : 2008년 10월 17일(금) 09:36 가+가-
한나라당 윤영 의원(경남, 거제시)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곽결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이 골재채취업체인 ㄷ해운을 비호, 골재공영관리제 정착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2000여억원이 비싼 값에 ㄷ해운이 부산 신항만 공사에 골재를 공급할 수 있었다” 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의원은 “지난 2004년 옹진.태안의 연안골재채취 반대로 수도권지역 골재 파동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골재채취법을 개정, 골재공영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구 해양수산부는 정부의 신항만 건설 등 모래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대해 남해 EEZ내(거문도 통영 욕지도) 골재채취단지의 조성을 2005년 7월에 요청했다” 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런데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거의 독점적으로 부산 신항만 건설 모래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오던(2,697만m3 × 평균단가 9,281원 = 2,503억 원 계약) ㄷ해운이 2007년 2월 수자원공사가 요청한 단지 예정지 인접한 곳에 골재 개별채취 신청을 했고 결국 수자원공사의 단지지정 신청은 부결되고 개별채취가 허가 됐다” 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2008년 5월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분석을 토대로 “ㄷ해운은 지난 노무현 정권 실세들과 유착돼 부산 신항만 공사 모래 공급을 독점공급 할 수 있었다” 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곽 전 사장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골재공영재를 과감히 추진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ㄷ해운을 비호했기 때문에 1년이나 먼저 골재공영단지의 개별채취허가를 받게 된 것” 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윤의원은 “지난 2004년 옹진.태안의 연안골재채취 반대로 수도권지역 골재 파동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골재채취법을 개정, 골재공영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구 해양수산부는 정부의 신항만 건설 등 모래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대해 남해 EEZ내(거문도 통영 욕지도) 골재채취단지의 조성을 2005년 7월에 요청했다” 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런데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거의 독점적으로 부산 신항만 건설 모래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오던(2,697만m3 × 평균단가 9,281원 = 2,503억 원 계약) ㄷ해운이 2007년 2월 수자원공사가 요청한 단지 예정지 인접한 곳에 골재 개별채취 신청을 했고 결국 수자원공사의 단지지정 신청은 부결되고 개별채취가 허가 됐다” 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2008년 5월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분석을 토대로 “ㄷ해운은 지난 노무현 정권 실세들과 유착돼 부산 신항만 공사 모래 공급을 독점공급 할 수 있었다” 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곽 전 사장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골재공영재를 과감히 추진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ㄷ해운을 비호했기 때문에 1년이나 먼저 골재공영단지의 개별채취허가를 받게 된 것” 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