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의원은 배가 고프다
작성 : 2009년 02월 16일(월) 16:02 가+가-
의정비 심의위보다 거제시의원들의 배가 고프다.
거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구분지급을 근거한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 올해 첫 임시회인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서 다뤄진다.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의정비 심의위의 '의정비 구분지급' 결정으로 조례개정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의정비를 정상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가 지난해 11월 28일 기초의원들의 의정비를 구분(차등)지급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자 “상위법에 위배된다” 며 조례개정을 거부하며 재심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거제시의원들의 지난의정활동 지표를 산출해 ▲3명의원 3759만원 ▲ 7명의원 3500만원 ▲3명의원 3300만원 등 3단계의 구분지급을 의결했었다.
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다루게 됨에 따라 의원들은 3단계 구분지급안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제시의원들이 서둘러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에 나선 것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비용결정은 의정비심의위가 정한 금액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의정비심의위가 제안한 구분지급 안을 두고 거제시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의정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 거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의 의정비 구분(차등)지급안에 대해 행안부는 불가방침을, 법제처에서 위헌여부를 심의중이어서 심의위와 거제시의회간의 힘겨루기는 장외에서 결론내려질 전망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구분지급을 근거한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 올해 첫 임시회인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서 다뤄진다.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의정비 심의위의 '의정비 구분지급' 결정으로 조례개정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의정비를 정상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가 지난해 11월 28일 기초의원들의 의정비를 구분(차등)지급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자 “상위법에 위배된다” 며 조례개정을 거부하며 재심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거제시의원들의 지난의정활동 지표를 산출해 ▲3명의원 3759만원 ▲ 7명의원 3500만원 ▲3명의원 3300만원 등 3단계의 구분지급을 의결했었다.
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다루게 됨에 따라 의원들은 3단계 구분지급안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제시의원들이 서둘러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에 나선 것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비용결정은 의정비심의위가 정한 금액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의정비심의위가 제안한 구분지급 안을 두고 거제시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의정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 거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의 의정비 구분(차등)지급안에 대해 행안부는 불가방침을, 법제처에서 위헌여부를 심의중이어서 심의위와 거제시의회간의 힘겨루기는 장외에서 결론내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