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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실 권리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
거제시의회 상임위, 절주조례 표결 끝 부결
작성 : 2009년 04월 15일(수) 17:54 가+가-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나이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모범을 보이는 주류판매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선정하며, 관내 잡지나 신문.방송에 음주를 유도하는 술 광고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을 못하도록 제한하자.”

경남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무소속)이 절주에 관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14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부결했다.

총사위원들은 절주조례에 대해 “ 삐뚤어진 음주문화를 바로잡고 시민들을 술의 해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 라는 의견과 “담배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흡연,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등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며 “기호품에 속하는 술이나 담배를 개별법을 넘어 별도의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된다”는 찬반의견으로 맞섰다.

이 조례는 표결 끝에 찬성 2표, 기권1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
그러나 이행규의원은 이와 별도로 오는 22일로 예정된 거제시의회 본회의에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는 서울 중랑구나 대전시의 사례와는 달리 주민들을 술의 해악에서 지키기 위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
2005년 거제시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술을 마시는 나이도 18세이하 29.9%, ‘19~22세’가 46.9%, ‘23~30세’ 17.4%, ‘31세 이상’ 5.8% 순이었다.

거제시는 지난 2006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자료에서 술을 마신다는 비율이 68.4%로 경남 뿐만 아니라 전국최고로 나타났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125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중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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