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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법안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작성 : 2009년 04월 21일(화) 13:53 가+가-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이 대표 발의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영 의원은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리나 계획의 수립 및 개발을 위해 마련한 본 법률 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동료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윤영 의원은 “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큰 차질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그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리나란 라틴어로 ‘해변의 산책길’에서 유래된 단어로,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오락용 보트류를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설(클럽하우스, 주차장, 보트선착장, 호텔, 맨션, 쇼핑센터 등)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레저시설을 총칭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마리나 시설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의 유치도 곤란한 실정이어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윤영 의원은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마리나항만의 개발ㆍ이용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 대한민국의 해양스포츠의 보급과 해양관광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거제시의 우수한 해양여건을 관광자원화 하고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와 더불어 거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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