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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발전용 석유 면세혜택 연장추진
윤영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 : 2009년 05월 19일(화) 10:11 가+가-
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5월 19일(화), 도서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기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쩔수 없이 자가발전 시설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도서지역이 전국에 74개소에 이르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윤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서지역의 농.어민이 사용하는 전기의 생산을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각 종 세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2009년 말로 끝나게 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우리나라 도서지역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과 비교해 소득수준도 현저하게 낮아 국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에서, “도서지역 주민이 전기의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각 종 세금이 면제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 거주하는 15가구의 주민들을 포함, 전국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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