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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당공천제 바람직한가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KBS 1TV 방송
작성 : 2009년 06월 10일(수) 12:56 가+가-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존폐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따른 폐단을 살펴보고 과연 폐지만이 능사인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해 KBS ‘포커스 경남’에서 공개토론을 한다.

토론자로는 지방의원을 대표해서 참석한 김해연도의원과 이시원 경상대 교수, 정당 대표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시민단체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김해연도의원은 “정당공천제는 선진각국에서도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며 “△지역별로 특정당이 분할하고 있는 정치구도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적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한 한계 하에서는 공천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약화와 중앙정치권의 줄세우기 등이 만연, 현행 지방자치제도와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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