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자율통합 성사될까 ‘먼 산에 불구경’
작성 : 2009년 06월 20일(토) 10:56 가+가-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전까지 ‘거제.통영.사천.진주’ 를 1개시로 통합하는 등 전국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자율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먼 산에 불구경' 이다.
성사 여부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통.폐합을 결정해 주면 다음 선거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며 전국 9곳을 대상으로 통합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사이에 통합이 논의되고 있거나 거론됐던 지역은 충북 청주~청원, 경남 마산~창원~진해, 전남 목포~무안~신안과 여수~순천~광양, 전북 전주~완주 등이다.
또 '거제~통영~사천~진주'까지, 전북 무주~진안~장수, 경기 수원~화성~오산, 하남~광주 등 9곳을 통.폐합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행정체재 개편을 추진할 계획” 이라며 ▲지방민주주의를 거스르지 않고 ▲행정체재 개편과 상치되지 않을 것 ▲국회의원 선거구 존중 등 통합의 3대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시.군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와 시.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시민들의 여론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산정 특례와 추가 교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담은 지원 방안을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성사 여부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통.폐합을 결정해 주면 다음 선거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며 전국 9곳을 대상으로 통합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사이에 통합이 논의되고 있거나 거론됐던 지역은 충북 청주~청원, 경남 마산~창원~진해, 전남 목포~무안~신안과 여수~순천~광양, 전북 전주~완주 등이다.
또 '거제~통영~사천~진주'까지, 전북 무주~진안~장수, 경기 수원~화성~오산, 하남~광주 등 9곳을 통.폐합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행정체재 개편을 추진할 계획” 이라며 ▲지방민주주의를 거스르지 않고 ▲행정체재 개편과 상치되지 않을 것 ▲국회의원 선거구 존중 등 통합의 3대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시.군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와 시.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시민들의 여론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산정 특례와 추가 교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담은 지원 방안을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