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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전배상 보험료 지원 필요하다
작성 : 2009년 08월 24일(월) 11:07 가+가-
‘영.유아 안전배상 보험료 지원’과 ‘인터넷 전입신고제 도입’ 필요성이 거제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박명옥 의원(무소속)은 21일 거제시에 서면(시정질문)으로 ‘영.유아 안전배상보험료 지원’ 및 ‘인터넷 전입신고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도시’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는 여러가지 안전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그중에 영.유아배상보험료 지원정책은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시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정책은 서울시 각 자치구로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이 가능해 추가적인 안전조치는 불필요하겠지만 어린이집 등은 원아들을 위한 재해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거제시내 어린이집에 등록된 원아는 9105명(5월31일 기준)이며 거제시가 지원해야 할 영.유아배상보험료는 연간 5000여만원(1인당 연간 6000원) 선” 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터넷 전입신고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거제시 인구가 25만명(7월31일 현재 22만2414명)이 되면 시 예산 증액과 경찰서의 국.과 증설 등 많은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거제시도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더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며 ‘인터넷 전입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인구는 대략 3만여명에 이를 것” 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 강남구 등과 같이 ‘인터넷 전입신고제’ 를 운영할 경우 거제시의 인구증가 시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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