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이 갈등 키운다
작성 : 2009년 09월 02일(수) 10:52 가+가-

[밀양모닝뉴스]=경남 밀양시와 창녕군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 7년간 표류하던 765kv송전선로 사업이 1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로 인해 송전선로 사업은 지역적인 문제에서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됐다. 밀양, 창녕 등 지역주민만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조해진(밀양·창령)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765kv 초고압 송전사업은 전국에서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야기했다”며 “주민들의 경제 손실과 건강불안, 생활 공동체를 해체하며, 지역의 발전과 소중한 자원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송전망 건설과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은 경제성 중심의 관점에서 공급하는 경직된 공급중심 방식이다”며 “해결방법으로 경제성, 형평성, 환경성 등이 가미된 유연한 수급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선책으로 수도권의 전력수요관리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기수 재검토, 불확실성을 감안한 전원설비계획과 송전망 계획 간의 연계성 제고, 원전의 추진순위조정과 수도권의 공급을 위한 다양한 옵션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수도권 복합 화력의 건설, 기저설비(석탄, IGCC)의 수도권 북부지역 입지, 기존 345kv 노선의 보강 활용 가능성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이호진 전력산업과장은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수립과 전력수요예측 대해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해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지역의 관심도가 높은 탓에 한나라당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얼굴을 내밀었다.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이상득 의원 등 40여명이 조 의원에게 힘을 보탰다.
밀양모닝뉴스 기자 myinews@naver.com 기사 더보기
이 토론회를 개최한 조해진(밀양·창령)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765kv 초고압 송전사업은 전국에서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야기했다”며 “주민들의 경제 손실과 건강불안, 생활 공동체를 해체하며, 지역의 발전과 소중한 자원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송전망 건설과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은 경제성 중심의 관점에서 공급하는 경직된 공급중심 방식이다”며 “해결방법으로 경제성, 형평성, 환경성 등이 가미된 유연한 수급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선책으로 수도권의 전력수요관리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기수 재검토, 불확실성을 감안한 전원설비계획과 송전망 계획 간의 연계성 제고, 원전의 추진순위조정과 수도권의 공급을 위한 다양한 옵션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수도권 복합 화력의 건설, 기저설비(석탄, IGCC)의 수도권 북부지역 입지, 기존 345kv 노선의 보강 활용 가능성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이호진 전력산업과장은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수립과 전력수요예측 대해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해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지역의 관심도가 높은 탓에 한나라당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얼굴을 내밀었다.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이상득 의원 등 40여명이 조 의원에게 힘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