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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남산단 '주민무시, 일방추진'
밀양시의회 시정질문 통해 질책 쏟아져
작성 : 2009년 09월 03일(목) 14:58 가+가-
[밀양모닝뉴스]=3일 개최된 제1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밀양시가 추진 중인 하남일반산업단지(이하 하남산단) 조성과 관련된 시정 질문이 질책과 함께 쏟아졌다.

백경희(사진) 의원은 “하남산단은 주민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식 일방추진이다”며 “입주기업 업종을 주물공장이 아닌 다른 업종 변경과 환경적 피해,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 밀양시 관계자는 “하남산단 입지여건상 폐수 무방류 업체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업종 변경은 새로운 민간조합 결성과 행정절차 또한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상당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시 관계자는 “하남산단 조성계획은 ‘하남기계소제공단사업협동조합’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입주업종은 정관에 명시된 업종만이 가능해 업종변경은 조합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42개 조합원이 매분기별 사업비를 적립해 현재 250억 원의 자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돼 업종 변경에 따른 회계상 문제점 대두와 행정, 민사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적 피해 및 지역농업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환경성 검토에서 대기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단지내 25~30m 높이의 완충녹지대와 3m 높이의 마운딩 설치, 건축물에 대한 환경설비 구축 등으로 농작물에는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과 행정, 조합,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강력히 대처 할 것 이라고 했다.

정윤호(사진) 의원은 “삼랑진 용전산단은 토지매입 과정이 주민들과 협의매수로 60%가량 진척이 됐다”며 그러나 “하남산단은 행정에만 의존해 감정실시-보상통보-주민과 협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주들과 협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 수용절차를 밝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럴 경우 “토지보상과 관련해 주민들과 또 다시 마찰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외 에도 박필호 의원, 김영기 의원, 지정곤 의원, 장태철 의원 등이 지난 2008년 12월 4일 정부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개정 발표 후 이튼 날 경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이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밀양모닝뉴스 기자 myinews@naver.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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