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대정부 건의문 채택
작성 : 2009년 09월 09일(수) 13:44 가+가-
[밀양모닝뉴스]=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턱없이 비싼 통행료와 엉터리 통행량 예측, 사업자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따른 국민 혈세낭비 등 민자도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밀양시의회는 허홍(사진)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들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예상 이윤규모를 훨씬 넘는 엄청난 폭리의혹과 향후 20년간 운영수익이 예상수익의 90%에 미달할 경우 ‘최소 운영수익보장제’에 의해 정부가 보존해 주도록 한 협약,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 내에서 통행료인상 등은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개통 이후 모두 2차례 통행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당초 고속도로 개통 시 동대구IC ~대동IC 구간 통행료는 8500원, 이후 2007년 8900원, 다시 지난해 9200원까지 통행료가 올랐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기준 요금의 2.19배에 해당하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이다.
이 같은 비싼 통행료는 도로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고속도로 통행량은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통행량의 50~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이 고속도로의 1일 통행량은 2006년 5만2246대, 2007년 5만5106대, 지난해 5만8502대이다.
하지만 2006년의 경우 예상치의 56% 수준인 2만9353대에 그쳤고, 2007년에도 3만3897대로 61% 수준, 지난해 3만2754대 56% 수준에 맴돌고 있다.
이처럼 예측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초 통행량 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속도로 개통 당시 기준요금과 관련하여 공사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교통량과 민간사업자의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준 협약서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밀양시민을 비롯한 도로이용자들이 떠안고 있다.
이로 인해 물류와 산업성장을 뒷받침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해야 할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 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돈벌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밀양시의회는 정부에서 민간투자협약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지원금을 확대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강력히 건의한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턱없이 비싼 통행료와 엉터리 통행량 예측, 사업자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따른 국민 혈세낭비 등 민자도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밀양시의회는 허홍(사진)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들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예상 이윤규모를 훨씬 넘는 엄청난 폭리의혹과 향후 20년간 운영수익이 예상수익의 90%에 미달할 경우 ‘최소 운영수익보장제’에 의해 정부가 보존해 주도록 한 협약,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 내에서 통행료인상 등은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개통 이후 모두 2차례 통행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당초 고속도로 개통 시 동대구IC ~대동IC 구간 통행료는 8500원, 이후 2007년 8900원, 다시 지난해 9200원까지 통행료가 올랐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기준 요금의 2.19배에 해당하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이다.
이 같은 비싼 통행료는 도로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고속도로 통행량은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통행량의 50~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이 고속도로의 1일 통행량은 2006년 5만2246대, 2007년 5만5106대, 지난해 5만8502대이다.
하지만 2006년의 경우 예상치의 56% 수준인 2만9353대에 그쳤고, 2007년에도 3만3897대로 61% 수준, 지난해 3만2754대 56% 수준에 맴돌고 있다.
이처럼 예측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초 통행량 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속도로 개통 당시 기준요금과 관련하여 공사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교통량과 민간사업자의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준 협약서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밀양시민을 비롯한 도로이용자들이 떠안고 있다.
이로 인해 물류와 산업성장을 뒷받침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해야 할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 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돈벌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밀양시의회는 정부에서 민간투자협약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지원금을 확대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강력히 건의한다.
밀양모닝뉴스 기자 myinews@naver.com 기사 더보기
9일 밀양시의회는 허홍(사진)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들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예상 이윤규모를 훨씬 넘는 엄청난 폭리의혹과 향후 20년간 운영수익이 예상수익의 90%에 미달할 경우 ‘최소 운영수익보장제’에 의해 정부가 보존해 주도록 한 협약,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 내에서 통행료인상 등은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개통 이후 모두 2차례 통행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당초 고속도로 개통 시 동대구IC ~대동IC 구간 통행료는 8500원, 이후 2007년 8900원, 다시 지난해 9200원까지 통행료가 올랐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기준 요금의 2.19배에 해당하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이다.
이 같은 비싼 통행료는 도로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고속도로 통행량은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통행량의 50~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이 고속도로의 1일 통행량은 2006년 5만2246대, 2007년 5만5106대, 지난해 5만8502대이다.
하지만 2006년의 경우 예상치의 56% 수준인 2만9353대에 그쳤고, 2007년에도 3만3897대로 61% 수준, 지난해 3만2754대 56% 수준에 맴돌고 있다.
이처럼 예측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초 통행량 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속도로 개통 당시 기준요금과 관련하여 공사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교통량과 민간사업자의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준 협약서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밀양시민을 비롯한 도로이용자들이 떠안고 있다.
이로 인해 물류와 산업성장을 뒷받침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해야 할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 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돈벌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밀양시의회는 정부에서 민간투자협약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지원금을 확대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강력히 건의한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턱없이 비싼 통행료와 엉터리 통행량 예측, 사업자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따른 국민 혈세낭비 등 민자도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밀양시의회는 허홍(사진)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들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예상 이윤규모를 훨씬 넘는 엄청난 폭리의혹과 향후 20년간 운영수익이 예상수익의 90%에 미달할 경우 ‘최소 운영수익보장제’에 의해 정부가 보존해 주도록 한 협약,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 내에서 통행료인상 등은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개통 이후 모두 2차례 통행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당초 고속도로 개통 시 동대구IC ~대동IC 구간 통행료는 8500원, 이후 2007년 8900원, 다시 지난해 9200원까지 통행료가 올랐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기준 요금의 2.19배에 해당하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이다.
이 같은 비싼 통행료는 도로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고속도로 통행량은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통행량의 50~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이 고속도로의 1일 통행량은 2006년 5만2246대, 2007년 5만5106대, 지난해 5만8502대이다.
하지만 2006년의 경우 예상치의 56% 수준인 2만9353대에 그쳤고, 2007년에도 3만3897대로 61% 수준, 지난해 3만2754대 56% 수준에 맴돌고 있다.
이처럼 예측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초 통행량 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속도로 개통 당시 기준요금과 관련하여 공사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교통량과 민간사업자의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준 협약서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밀양시민을 비롯한 도로이용자들이 떠안고 있다.
이로 인해 물류와 산업성장을 뒷받침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해야 할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 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돈벌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밀양시의회는 정부에서 민간투자협약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지원금을 확대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강력히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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