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모닝뉴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밀양시 주민들이 ‘전면 백지화’ 투쟁에 날을 세우고 있지만 버스는 이미 종착점을 향해 출발, 대세가 기울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이 ‘국책사업’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은 뒷전인 체 보상업무와 이웃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 등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백지화 투쟁 등 집단 반발이 ‘찻잔속의 태풍’ 에 비유되고 있다.

16일 한국전력 765kv사업 밀양건설사무소에 따르면 밀양시에 건설되는 69기의 송전탑 가운데 15기에 대해 이미 보상을 마쳤다. 창녕군은 24만 7500㎡(7만 5000평)에 건설되는 변전소의 공정률이 60% 진척됐으며, 송전탑 9기에 대해서는 보상업무가 진행 중이다. 양산시는 송전선로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가 지난 9월부터 시작됐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상주팀’이 꾸려져 해당 주민들과 밀착해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한전은 특히 신고리원전 1, 2호기 건설에 7조 원이 투입돼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하루 28억 원의 비용 손실과 시공사 손실액 27억원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지역마다 주민 반발이 심해 곤혹스럽지만 국가적인 전력 공급사업 차원에서 현재 계획과 노선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국책사업이다 보니 전면백지화는 사실상 어려우며, 사업이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면 백지화에 낙관론을 펴는 국토를 사랑하는 범 밀양시민 모임의 한 회원은 조해진(밀양·창녕)국회의원이 개정 추진 중인 ‘전원개발촉진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개정 추진 중인 전원개발촉진법의 골격은 한전이 지식경제부의 승인·고시가 결정되면 주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업이 일방 추진되는 관례를 해당 자치단체장에 협의권을 줘 제도적으로 주민 뜻을 반영토록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 되더러도 밀양지역에 대한 소급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소급 여부는 이 법의 개정을 주도한 조 의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정부의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됐으며,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거쳐 2007년 11월 정부의 승인을 거쳐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5200억원을 투입하며 2010년과 2011년 각각 준공예정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발전전력(2000MW)을 수송하기 위해 송전선로 철탑 162기를 건설한다.
한편 밀양시는 지난 3월 한전이 단장·부북면 등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신청한 ‘공사현장사무실 건립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궤도 삭도 사업설치 허가’ 등 10여건의 사업신청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민원이 계속돼 민원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며 불허가 통보했다.

밀양모닝뉴스 기자 myinews@naver.com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