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모닝뉴스]=경남 밀양시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근인(根因)은 도덕불감증에서 발생됐다.
최근 밀양시가 시의원들의 신종플루 항 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특혜처방 의혹에 이어 일부 공무원들이 시립화장장 수수료를 횡령하거나,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밀양시의회 의원 5명이 중국의 자매도시인 요녕성 본계시를 방문하면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특혜처방 받아 물의를 빚었다.

시민들은 의원들이 직위를 남용한 ‘도덕적 해이’라며 비난수위를 높이며 파문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해당 모 의원은 “이 문제를 언론에서 떠드는 것은 잘못됐다”며 “언론에서 떠드는 잘못된 이유는 밝히지 않겠다”고 강변했다.밀양시청 공무원이 공설화장장 수수료를 횡령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밀양시 교동 밀양공설화장장 운영과 관련한 비리가 있다는 한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설화장장에 근무 중인 A씨(49.기능 8등급)가 유가족들로부터 의뢰받은 망자의 화장을 접수하면서 처리대장에 숫자를 누락시켜 관련부서장에게 보고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밀양시가 그동안 공설화장장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밀양시는 화장장 관리와 감독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밀양시는 공설화장장 운영(유류대 및 유지관리비)을 위해 년간 3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월평균 150구 가량의 망자를 화장처리하고 있다.
화장장 이용료는 관내 시민의 경우 1구당 5만2000원, 관외 주민의 경우 25만2000원을 각각 받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공무원 A씨를 대상으로 마무리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밀양시도 A씨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조처 결과통보에 따라 중징계 처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근무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화장을 접수하면서 처리대장에 이용 숫자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공금 수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밀양경찰서는 5일 민원인의 차량등록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부탁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33·7급), 김(30·7급), 손(42·8급)씨 등 밀양시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7월 초쯤 시청 차량등록관리시스템에서 차량번호 4자리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15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빼내 김 씨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7월초 뺑소니사고를 당해 도주차량을 찾으려는 강 씨의 부탁을 받고, 이전에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손 씨에게서 받은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 등의 범행은 시청 홈페이지에 상하수도 요금 관련 민원을 제기한 E씨의 글에 대해 빼낸 개인정보자료에 있던 D씨의 명의로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E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해당 강 씨는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 정보 얻으려면 못 얻습니까.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건데”라고 해명했다.
밀양시 삼문동에 거주하는 김주성(53)씨는 “언론 탓하는 시의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해명을 듣고 어이가 없다”면서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특히 밀양시의회는 타미플루 특혜처방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