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작성 : 2010년 04월 20일(화) 15:14 가+가-
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20일(火),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위한 제반여건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영 의원은 법 제정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보고를 위한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의정활동보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 시킬 수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사실을 고지벽보와 장소 표지만으로 고지하도록 제한한 현행의 제도를 개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에도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연 1회 교부되는 세대주명단에 근거, 우편으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하는 현행의 제도를 개선, 세대주명단의 교부 횟수 제한을 삭제토록 함으로써 이사와 신도시 개발 등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세대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거구 안의 학교, 관공서 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고 전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정활동보고를 위한 제반 여건을 개선되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윤영 의원은 법 제정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보고를 위한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의정활동보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 시킬 수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사실을 고지벽보와 장소 표지만으로 고지하도록 제한한 현행의 제도를 개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에도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연 1회 교부되는 세대주명단에 근거, 우편으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하는 현행의 제도를 개선, 세대주명단의 교부 횟수 제한을 삭제토록 함으로써 이사와 신도시 개발 등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세대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거구 안의 학교, 관공서 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고 전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정활동보고를 위한 제반 여건을 개선되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