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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난방용 석유류 및 전기료 세금 감면
작성 : 2010년 05월 24일(월) 14:42 가+가-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24일(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난방비와 전기료에 대한 세금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그 재정형편이 열악해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실정”라고 말했다.

윤의원은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및 전기세 등의 감면을 통해, 어르신들이 세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시설의 난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차가운 방바닥에서 겨울을 나고 계신 어르신들이 앞으로는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공급하는 전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해 운영비 절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통과될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난방용 석유류와 전기료의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고용지원, 소득지원, 건강생활지원, 정서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주거지원 등의 다양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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