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심.뇌혈관 질환 응급치료를 위한 장비보유 의무화
작성 : 2010년 06월 08일(화) 15:36 가+가-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지난 8일(화), 심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환자들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급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들의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09년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에 따른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와 3위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생존하는 경우에도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등 후유장애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인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만도 연간 약 3조7300억원(200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준)에 달한다” 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진단장비 등이 고가(高價)인 관계로 응급의료센터들은 이들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등의 경우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각급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에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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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09년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에 따른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와 3위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생존하는 경우에도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등 후유장애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인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만도 연간 약 3조7300억원(200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준)에 달한다” 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진단장비 등이 고가(高價)인 관계로 응급의료센터들은 이들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등의 경우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각급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에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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