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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한나라당 진보신당 공조
작성 : 2010년 07월 08일(목) 13:37 가+가-
정치적 학습효과의 위력은 대단했다.
거제시의회 의장, 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을 한나라당의원들이 차지한 가운데 총무사회위원장은 진보신당이 가져갔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대 소수당 무소속 의원으로 나뉘었던 <9대 6>의 균형은 8일 이어진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진보신당이 하루 밤 사이 한나라당과 공조를 선언하면서 무너졌다.

2석뿐인 진보신당이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택하자 한나라당은 총무사회위원장을 진보신당에 양보했다. 진보신당은 정당 대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조를 택했다는 주장이다.

원구성에서 이뤄진 한나라당과 진보신당의 공조는 정책공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수당이 거대여당의 힘의 논리에 밀려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길 들여지는 일종의 학습효과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이 실리외교의 명분을 쌓는 대신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의사결정을 차용하며 의장단을 내정 스스로 중앙정치의 2중대를 선택한 한나라당의 힘의 정치에 굴복, 한나라당의 보충병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한나라당과 공조를 택한 진보신당이 무소속 의원들과 소수당과의 관계를 야합이라고 지칭, 언급한 일 등도 6대의회의 첫 구설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기수 총사위원장, 반대식 산건위원장, 강연기 의회운영위원장 선출

8일 속개된 거제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한기수 의원(진보신당)이 총무사회위원장에 반대식의원(한나라당)이 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됐다.

의회운영위원장은 강연기 의원이 맡았다. 소속위원회 위원은 총사위에 이형철, 유영수, 윤부원, 강연기, 한기수, 신금자, 김은동 의원이 산건위에는 반대식, 옥영문, 신임생, 전기풍, 이행규, 박장섭, 김두환의원이 배정됐다.

의원배정과 관련 박장섭 의원(무소속)은 “산건위 배정을 원하는 의원들이 많아 나는 총사위에 가겠다고 했다. 이후 아무런 논의없이 결정됐다” 며 일방통행을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사일정에도 배정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사전지원서를 받은 상태에서 의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

황종명의원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위원회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과 충분히 합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원 구성은 당초대로 의결했다.

상임위원장 선거도 일방통행

상임위원장 선거도 파행했다. 무소속의원들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로 투표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진보신당이 한나라당과 공조를 택하면서 한기수의원이 총무사회위원장에 반대식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됐다.

두 위원장이 15명의 의원 가운데 11표를 얻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서는 강연기 의원이 12표를 얻었다. 이행규, 박장섭, 옥영문 의원은 투표소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인 김은동 의원이 강 의원에게 표를 던졌다.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위한 선택이었다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의장단 선거와 관련 어제 11시 야합 6인 공조를 해제했다. 정당정치 배재하고 패거리정치 정당정치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대한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조를 해나가겠다” 고 인사했다.

서민의 아픔 대변하겠다

반대식 산업건설위원장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글로벌위기를 넘어서고 조선업도 수주소식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산건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 고 인사했다.

"정책경쟁을 통해 올바른 의회,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의회, 반목과 질시를 벗어나 새롭게 하는 의회, 시행정과 상생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진보신당 한나라당과 공조 이변

진보신당이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택했다. 2석만으로 총무사회위원장을 차지한 진보신당의 성적표는 현실정치에서의 ‘실리외교’ 에 일단은 성공했다는 평가다.

“의회내에서 정당정치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진보신당이 당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성공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의 보충병으로 전락했다” 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공조가 단순한 정책공조가 아니라 원 구성(잿밥)을 염두에 둔 공조라는 점에서 ‘진보’ 의 선택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시민들은 기초의회가 정당에 예속되지 않고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올바른 정책과 견해를 밝히고 시정에 반영하는, 정당이 필요없는 지방자치 실현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한기수의원과 유영수의원의 한나라당 공조가 이행규 의원이 5일 진보신당을 탈당하면서 생긴 불화설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돌고 있다. 유영수 의원은 "전혀 그런일이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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