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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SSM법 지연, 특정업체가 로비했다”
작성 : 2010년 10월 13일(수) 20:59 가+가-
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13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특정업체가 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특위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SSM법 중 상생법이 통과되지 못한 본질은 특정 대형마트 업체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관지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SSM 규제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안(상생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한-EU FTA를 앞둔 상황에서 상생법을 처리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기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유통법 우선 처리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왔다.

홍 최고위원은 "유독 EU 국가 중에서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은 나라만 시비를 걸고 있다"며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해당 업체는 불매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오히려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오늘 공식적으로 해당 업체가 더이상 한국 정부를 압박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 업체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하는 무리한 기업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SSM 규제 법안이 통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10일)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입장을 전해들었다"며 "일개 기업이 국가간 FTA까지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만큼 기업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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