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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목표제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마련
작성 : 2010년 11월 12일(금) 16:54 가+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12일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20개국 정상들은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자국통화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는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안도 확정됐다.

G20 정상들은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시피)'가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정책체계, 작업 순서 및 일정을 승인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시피 규제는 금융기관을 글로벌 시피와 국가 시피로 나눠 글로벌 시피에 더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터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역동적인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각각 쿼터비중을 6%포인트 이상 이전하되 2012년 연차총회때 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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