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시비 9억5300만원 절감했다
작성 : 2011년 06월 02일(목) 18:32 가+가-

경남도가 당초 “거제시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일반에 공매하겠다” 고 밝혔던 옥포동 대어일식 앞 주차장 부지에 대한 당초결정을 철회했다.
이행규 거제시의회의원은 2일 “거제시 옥포동 1915의 1 노외주차장부지 1320㎡를 거제시가 9억5300만원에 매입하지 않을 경우 일반에 공매하겠다 던 경남도가 당초계획을 철회하고 거제시에 무상대부키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해왔다” 고 밝혔다.
이행규의원은 지난달 23일 이 부지에 대해 거제시가 매입할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와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라 종래 또는 새로설치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은 자나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귀속 된다는 규정을 들며 거제시로 요청해줄 것을 정식 민원으로 접수했었다.
김두관 지사는 민원회신을 통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무상귀속 대신 무상으로 대부해 부족한 주차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거제시는 부지 매입에 따른 9억5300만원의 시비를 절약하고 앞으로도 이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됐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행규 거제시의회의원은 2일 “거제시 옥포동 1915의 1 노외주차장부지 1320㎡를 거제시가 9억5300만원에 매입하지 않을 경우 일반에 공매하겠다 던 경남도가 당초계획을 철회하고 거제시에 무상대부키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해왔다” 고 밝혔다.
이행규의원은 지난달 23일 이 부지에 대해 거제시가 매입할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와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라 종래 또는 새로설치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은 자나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귀속 된다는 규정을 들며 거제시로 요청해줄 것을 정식 민원으로 접수했었다.
김두관 지사는 민원회신을 통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무상귀속 대신 무상으로 대부해 부족한 주차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거제시는 부지 매입에 따른 9억5300만원의 시비를 절약하고 앞으로도 이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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