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구 갑을 합구, 기장군 단독선거구 등 논의 시작
지난 6일 국회는 19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 11명 지명했다.
작성 : 2011년 09월 08일(목) 07:31 가+가-

국회의원 기장군 단독선거구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1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19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모든 이의 생각보다 훨씬 앞선 지난 6일 구성되었다.
지난 18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2008년 1월에야 구성되어 2개월간 총알 활동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19대에도 어김없이 이 같은 형태가 벌어질 것으로 모든 이들이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1일까지는 선거구획정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킬 수도 있는 시기인 지난 6일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을 지명했다.
6일 지명된 19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천기흥 법무법인 한얼 고문변호사,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나라당은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상익 변호사, 김진석 KBS 해설위원실장, 조성렬 동아대 국제금융 교수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장인식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초빙교수, 김태봉 변호사, 김당 오마이뉴스 정치부장 ,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명재 전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관을 추천하여 총 1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활동을 시작하여 오는 10월 11일까지 선거구획정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분명한 것은 지난 18대보다는 몇 달이 앞선 시기에 선정이 되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민의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번 만큼은 해당 국회의원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 통합 및 분할 논의에 착수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한다. 선거구 획정은 늦어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인 오는 12월 3일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한편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정대상이 되고 있는 선거구는 20곳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대상이 되는 선거구가 6곳(경기 파주, 강원 원주, 경기 이천·여주, 경기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충남 천안 을), 인구 상한선 미만으로 합구 대상 선거구 11곳(부산 남 갑, 을, 대구 달서 갑,을,병, 광주 서 갑,을, 전북 익산 갑,을, 전남 여수 갑,을),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통폐합 대상 선거구 3곳(광주 동,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시 기장군은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지난 1일 국회에 기장군 단독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19대 단독선거구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지난 18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2008년 1월에야 구성되어 2개월간 총알 활동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19대에도 어김없이 이 같은 형태가 벌어질 것으로 모든 이들이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1일까지는 선거구획정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킬 수도 있는 시기인 지난 6일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을 지명했다.
6일 지명된 19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천기흥 법무법인 한얼 고문변호사,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나라당은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상익 변호사, 김진석 KBS 해설위원실장, 조성렬 동아대 국제금융 교수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장인식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초빙교수, 김태봉 변호사, 김당 오마이뉴스 정치부장 ,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명재 전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관을 추천하여 총 1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활동을 시작하여 오는 10월 11일까지 선거구획정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분명한 것은 지난 18대보다는 몇 달이 앞선 시기에 선정이 되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민의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번 만큼은 해당 국회의원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 통합 및 분할 논의에 착수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한다. 선거구 획정은 늦어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인 오는 12월 3일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한편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정대상이 되고 있는 선거구는 20곳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대상이 되는 선거구가 6곳(경기 파주, 강원 원주, 경기 이천·여주, 경기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충남 천안 을), 인구 상한선 미만으로 합구 대상 선거구 11곳(부산 남 갑, 을, 대구 달서 갑,을,병, 광주 서 갑,을, 전북 익산 갑,을, 전남 여수 갑,을),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통폐합 대상 선거구 3곳(광주 동,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시 기장군은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지난 1일 국회에 기장군 단독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19대 단독선거구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newseye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