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삼성전자의 직업성 암 피해자가 최근까지 제보사례만 150명에 달하고 사망자가 5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요율이 3.5%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 의원은 "반도체 부문 백혈병 피해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의 보험요율이 3.5%로 전체 전자업종 평균요율(7%)이나 다른 업종의 평균 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서비스업(8%)이나 부동산 임대업(10%) 등을 비롯해 아파트 경비 등 종합관리업(20%), 금속제조업(37%)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업종 평균요율 7%도 매우 낮다"라면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면서 치명적인 직업병을 유발하는 전자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이 가장 안전한 업종으로 이해되고 삼성전자가 낮게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책정되어 있다"면서 "삼성전자 요율은 개별 사업장의 실적이 적용된 결과에 따라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한 직장이라고 요금을 산출한 것이냐"라면서 "백혈병이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도록 한 것인지 분명히 시정돼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산재보험요율은 근로자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해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