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메디컬센터 성형외과 절반 이상 ‘영업정지’위기
서면 32곳의 성형외과 병·의원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작성 : 2011년 09월 27일(화) 22:42 가+가-
인터넷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된 부산지역 성형외과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는 서면메디컬센터에서 영업중인 60여곳의 성형외과 중 절반이 넘는 32곳의 성형외과 병·의원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업무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성형외과가 보름에서 한 달가량의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관광협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이 관행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정지 조치는 지나친 제재라고 항변하면서 정부에 탄원서 제출 및 행정처분 중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부산지역 성형외과 54곳을 검찰에 송치하여 대부분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부산진구는 서면메디컬센터에서 영업중인 60여곳의 성형외과 중 절반이 넘는 32곳의 성형외과 병·의원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업무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성형외과가 보름에서 한 달가량의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관광협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이 관행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정지 조치는 지나친 제재라고 항변하면서 정부에 탄원서 제출 및 행정처분 중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부산지역 성형외과 54곳을 검찰에 송치하여 대부분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newseye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