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의 올해 8월 현재까지의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 잔액이 514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까지의 총 체납 잔액 대비 고액체납액 비율 역시 73.3%로 전국 세관 평균 69.4%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대규모 관세체납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액체납을 포함한 관세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경위원회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의 체납 현황은 8월 현재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규모가 51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01억원의 7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산본부세관의 전체 체납액 중 고액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기준 전체 체납액 중 고액체납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의 전체 체납액 중 고액체납액은 2009년 290억원, 지난해 32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는 8월에 이미 514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액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체납발생 전에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는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고액체납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산세관의 고액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30일 열린 부산국세청과 부산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본부세관의 고액체납액 비중이 전국 비중보다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부산세관이 의지를 가지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