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경남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작성 : 2011년 10월 28일(금) 10:16 가+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길종 도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욱 부장판사)는 27일 4·27 경남도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이길종(51) 도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피고인의 연설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지만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다”며 “당시 연설 장소에 선거구민이 2명 뿐이었고 행사주최측으로부터 갑자기 부탁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4월 6일 철탑농성을 지지하는 한 촛불문화제에 참석,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길종 도의원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도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욱 부장판사)는 27일 4·27 경남도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이길종(51) 도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피고인의 연설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지만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다”며 “당시 연설 장소에 선거구민이 2명 뿐이었고 행사주최측으로부터 갑자기 부탁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4월 6일 철탑농성을 지지하는 한 촛불문화제에 참석,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길종 도의원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도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