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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태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지난해 12월31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금액을 최초 임대개시일과 임대의무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각각 평가,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으로써 분양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현행 규정은 분양전환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분양전환승인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안에 분양전환에 응하도록 하던 규정을 3개월 안에 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빈번하게 인상하고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을 회피하거나 분양전환 시 높은 분양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면서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 법과 제도가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5월 이후 피해지역 국회의원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자제 및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 등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