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호텔 외국인기숙사 등기 안하는 이유는
작성 : 2012년 02월 15일(수) 12:50 가+가-
삼성중공업이 삼성호텔과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 3동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건축물로 남아있어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사업장이 있는 거제지역 주민들로부터 “대기업인 삼성중공업이 등록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5년 개관한 삼성호텔과 지난 2009년 완공한 인근 외국인 아파트 3동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은 이들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1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은 건물신축의 경우 처분하지 않는 한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회사 사업장에서 호텔이나 기숙사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잡힌다든지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법적인 의무가 없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S모씨(54) 등 시민들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다하지는 않은 것 같다” 며 “삼성의 ‘꼼수’를 쓴 것 아니냐” 는 의혹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
거제시는 “건축물 보존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위법은 아니다. 세수확보차원에서 내부협의를 통해 삼성에 보존등기를 권고하겠다“ 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삼성중공업은 사업장이 있는 거제지역 주민들로부터 “대기업인 삼성중공업이 등록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5년 개관한 삼성호텔과 지난 2009년 완공한 인근 외국인 아파트 3동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은 이들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1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은 건물신축의 경우 처분하지 않는 한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회사 사업장에서 호텔이나 기숙사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잡힌다든지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법적인 의무가 없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S모씨(54) 등 시민들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다하지는 않은 것 같다” 며 “삼성의 ‘꼼수’를 쓴 것 아니냐” 는 의혹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
거제시는 “건축물 보존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위법은 아니다. 세수확보차원에서 내부협의를 통해 삼성에 보존등기를 권고하겠다“ 고 밝혔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