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거제시민 140여명 과태료 폭탄(?)
예상되는 과태료 총액 7000여만원 ‘날벼락’
작성 : 2012년 02월 17일(금) 13:24 가+가-
거제시의회 의원4명을 포함한 6명이 윤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난 후 의정보고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 사실을 발표했으나 해당 시의원들은 17일 해외연수길에 올랐다.

음식물은 6개 면․동 지역의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시의원 등이 의정보고회 참석자 등에게 제공됐으며, A씨(61세, 남)는 23여명에게 64만원, B씨(61세, 남)는 19여명에게 24만원, C씨(60세, 남)는 17여명에게 31만원, D(65세, 남)씨는 2개 동지역의 54여명에게 83만원, E(46세, 남)씨와 F(42세, 남)씨는 20여명에게 49만원의 음식물을 각각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된 점, 국회의원이 참석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30배의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인당 1∼3만원정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거제시민 140여명은 적게는 3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많게는 90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전망이다.

예상되는 과태료 총액은 7000여만원선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는 후보자는 물론 제3자의 기부행위도 상시 제한되며, 기부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제2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위반행위 조치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관위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를 3대 중점 단속범죄로 정하고 선거법위반 전문조사팀인 특별기동조사팀과 도내 단속직원 및 4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총동원,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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