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민호 거제시장 경고조치
작성 : 2012년 03월 28일(수) 16:22 가+가-
같은 당 총선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됐던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조치했다.
28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권 시장이 같은 당 총선 출마자 진성진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을 위반해 경남도 선관위와 심의한 결과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법 제256조 2항에서는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거제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황과 진술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결과 우발적이고 잠시방문한 경미한 사항이어서 경남선관위와 심의한 결과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권시장의 선거사무소 방문 사실은 지난 22일 진성진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알려졌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28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권 시장이 같은 당 총선 출마자 진성진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을 위반해 경남도 선관위와 심의한 결과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법 제256조 2항에서는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거제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황과 진술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결과 우발적이고 잠시방문한 경미한 사항이어서 경남선관위와 심의한 결과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권시장의 선거사무소 방문 사실은 지난 22일 진성진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알려졌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