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밥 한 그릇에 과태료 ‘폭탄’
거제시의원 3명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작성 : 2012년 03월 28일(수) 16:44 가+가-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거제시의원 3명을 포함한 5명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과정에서 J모 시의원은 혐의를 벗었다.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36명에게 1인당 최저 30여만원에서 최고 300여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이달 초 부과됐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3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9명을 제외한 27명은 1700여만원의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11일까지 경남 거제시 6개 면 동 지역에서 열린 윤영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에게 거제시의회 의원 등이 음식물을 제공한 일이 발단이 된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 사건은 2월 16일 검찰에 고발돼 그동안 거제경찰서가 수사를 해 왔다.
거제시의원 A씨(61)는 23여명에게 64만원어치의 음식물을, B씨(61)는 19여명에게 24만원어치, C씨(60)는 17여명에게 31만원어치, D(65)씨는 2개 동지역의 54여명에게 83만원어치, E씨(46)와 F씨(42)는 20여명에게 49만원어치의 음식물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조사과정에서 J모 시의원은 혐의를 벗었다.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36명에게 1인당 최저 30여만원에서 최고 300여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이달 초 부과됐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3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9명을 제외한 27명은 1700여만원의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11일까지 경남 거제시 6개 면 동 지역에서 열린 윤영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에게 거제시의회 의원 등이 음식물을 제공한 일이 발단이 된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 사건은 2월 16일 검찰에 고발돼 그동안 거제경찰서가 수사를 해 왔다.
거제시의원 A씨(61)는 23여명에게 64만원어치의 음식물을, B씨(61)는 19여명에게 24만원어치, C씨(60)는 17여명에게 31만원어치, D(65)씨는 2개 동지역의 54여명에게 83만원어치, E씨(46)와 F씨(42)는 20여명에게 49만원어치의 음식물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