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도 해상공원 수입금 배분문제 통영시와 갈등
통영시, 투자비 29억원 대비 수익 13.8% 수입금 배분 요구
작성 : 2012년 05월 22일(화) 13:41 가+가-
'장사도 해상공원'이 수입금 배분 문제로 통영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장사도 해상공원 수입금 배분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1, 2차 회의를 열고 수입금 배분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입금 배분은 통영시와 장사도 사업자측이 개장 후 10일 이내에 7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30일 안에 결정하기로 조정서에 명문화했다.
통영시는 2004년 수익금액을 양측이 조정키로 하는 민자유치협약서에 따라 사업자측 투자분 210억원에 대한 시 투자분 29억원의 비율인 13.8% 상당의 수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또 투자비율이 아니더라도 최소 5~10% 상당을 배분받아 장사도 기반시설 확충을 대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제안했다.
반면 사업자인 장사도 해상공원㈜ 측은 시의 29억원 투자금이 아니라 관광기반시설을 위한 지원금으로 수입금 배분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금 배분 규정은 민자유치사업의 개념의 혼란에서 기인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례도 없기에 당연히 무효화돼야 한다는 게 사업자 측의 입장이다.
통영시는 "권익위 조정서는 몇 %로 할지 협의하라는 내용인데 사업자측이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협의가 될 수 없다. 일단 개장부터 해놓고 협약서 내용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업자 측의 태도를 비난했다.
장사도 해상공원은 유람선 운항 출발지를 두고 사업자 측과 통영유람선업계가 마찰로 개장이 미뤄졌으나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최종 합의되면서 지난 1월7일 개장했다.
개장 이후 평일 4000명, 공휴일 및 주말 8000명 등 5월 20일까지 22만여 명이 장사도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22일 '장사도 해상공원 수입금 배분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1, 2차 회의를 열고 수입금 배분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입금 배분은 통영시와 장사도 사업자측이 개장 후 10일 이내에 7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30일 안에 결정하기로 조정서에 명문화했다.
통영시는 2004년 수익금액을 양측이 조정키로 하는 민자유치협약서에 따라 사업자측 투자분 210억원에 대한 시 투자분 29억원의 비율인 13.8% 상당의 수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또 투자비율이 아니더라도 최소 5~10% 상당을 배분받아 장사도 기반시설 확충을 대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제안했다.
반면 사업자인 장사도 해상공원㈜ 측은 시의 29억원 투자금이 아니라 관광기반시설을 위한 지원금으로 수입금 배분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금 배분 규정은 민자유치사업의 개념의 혼란에서 기인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례도 없기에 당연히 무효화돼야 한다는 게 사업자 측의 입장이다.
통영시는 "권익위 조정서는 몇 %로 할지 협의하라는 내용인데 사업자측이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협의가 될 수 없다. 일단 개장부터 해놓고 협약서 내용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업자 측의 태도를 비난했다.
장사도 해상공원은 유람선 운항 출발지를 두고 사업자 측과 통영유람선업계가 마찰로 개장이 미뤄졌으나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최종 합의되면서 지난 1월7일 개장했다.
개장 이후 평일 4000명, 공휴일 및 주말 8000명 등 5월 20일까지 22만여 명이 장사도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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