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이천기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교과부는 경남 도내 초‧중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미만에 해당하거나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안 되는 학급을 더하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는 전체 974개 학교 중 332개 학교가 해당되어 34.1%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길종 의원은 “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도‧농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소규모 학교의 강제 통‧폐합을 유도 하겠다는 발상이다. 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하고 농‧산‧어촌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통학구역 업무와 공‧사립학교 설립‧경영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정한다’는 개정령안 신설조항은 OECD국가 평균 학급당 학생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시대에 역행하는 조항이다”고 철회 촉구이유를 설명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오후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방침과 관련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