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훈령에 따라 입력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원칙에 근거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사항을 모든 학교에서 착오․누락 없이 기재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일선 학교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담 지원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방침’을 포함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 시․도교육청에 대한 조치와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연계해 입학사정관 전형 인성평가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부를 중시하는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인성평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고, 성균관대 성폭행 관련 사건 등을 계기로 대교협은 대입 서류 허위 기재 고교와 교사에게 입시 불이익을 주거나 입학취소 및 형사고발, 대교협 차원의 대입 서류 허위 작성 대상(학생, 교사) 정보를 대학 간 공유하기로 했다.

또 2014학년도 대입부터 입학 관련 서류에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누락하면 입학 취소 및 모든 대학에 3년간 지원이 불가하도록 하고, 학교 단위 설명회 등을 통해 고교 현장에 대학의 인성평가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안내했으며 ‘국가인권위 권고안 통보 결과 알림(8월 17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정정(8월 29일)’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법정 장부로서 ‘초중등교육법(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과부 훈령 제8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제257호) 등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법령에 따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2013학년도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의 ‘인성평가 강화 계획’으로 학생․학부모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가 낙인효과 우려뿐 아니라 대입 전형에도 불리할 것이라는 여론과 함께 기재 거부나 훈령 개정에 대한 일부 단체의 활동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가 학생의 징벌적 사항을 파악해 떨어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징계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해도 이후 학생의 개선된 모습이 함께 기재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원칙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을 통해 가해학생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그 변화된 결과도 학생부에 기재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교육과정과 김영채 과장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오류·누락으로 인해 우리지역 출신 학생들이 대입 전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학생부를 법령에 따라 기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채 과장은 또 “가해 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성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학생의 긍정적 변화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해 입학사정관 인성 평가 전형 등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