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의원, 경남도 지방도사업 재정대책은 있나
작성 : 2012년 10월 09일(화) 16:25 가+가-
이길종 경남도의회 의원은 9일 제301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경상남도가 추진·건설 중인 지방도사업의 재정대책을 따졌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가 추진․건설중인 지방도는 총 34개(국지도제외)에 달하지만 재정대책은 전무하다고 성토했다.
경남의 경우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내 도로 현황은 지방도는 총연장 2414km로 나타났으며, 이중 국가지원지방도는 413km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도로현황과 비교해 총 길이는 높은 수치이지만 포장율은 지방도의 경우 전국평균 82.9%에 비해 약 1.5%정도 저조한 81.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길종의원은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방도 지구별사업내역’ 을 분석한 결과 2010년 30개지구 사업에 3140억원, 2011년 30개지구 860억원, 2012년 34개지구 4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사업지구가 늘어나는 대신 사업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추진중인 지방도 건설사업과 관련 경남도가 예산배분을 일률적으로 지구별 2차로 7억원과 4차로 20억원 배분했다. 지난해 예산심의시 논의된 안건 중 예산이 가장 많은 1안(1215억원)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음에도 올해 최악의 사업비를 배정한 것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3개년 계획’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올해안으로 완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지방도 사업지구는 6개소이며 내년 2013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사업지구는 11개소다.
이 의원은 “이들 사업지구에 대한 현재 공정률은 평균 59.5%와 59%로 나타났다. 특히, 주촌~내동 지구는 아직 보상단계에 머물고 있어 올 연말까지의 완공은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공정률을 보면 기간내 지방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방도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보면 결국,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남도가 지방도 건설추진의 예산집행, 공정률관리 등 총제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 의원은 경상남도가 추진․건설중인 지방도는 총 34개(국지도제외)에 달하지만 재정대책은 전무하다고 성토했다.
경남의 경우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내 도로 현황은 지방도는 총연장 2414km로 나타났으며, 이중 국가지원지방도는 413km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도로현황과 비교해 총 길이는 높은 수치이지만 포장율은 지방도의 경우 전국평균 82.9%에 비해 약 1.5%정도 저조한 81.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길종의원은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방도 지구별사업내역’ 을 분석한 결과 2010년 30개지구 사업에 3140억원, 2011년 30개지구 860억원, 2012년 34개지구 4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사업지구가 늘어나는 대신 사업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추진중인 지방도 건설사업과 관련 경남도가 예산배분을 일률적으로 지구별 2차로 7억원과 4차로 20억원 배분했다. 지난해 예산심의시 논의된 안건 중 예산이 가장 많은 1안(1215억원)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음에도 올해 최악의 사업비를 배정한 것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3개년 계획’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올해안으로 완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지방도 사업지구는 6개소이며 내년 2013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사업지구는 11개소다.
이 의원은 “이들 사업지구에 대한 현재 공정률은 평균 59.5%와 59%로 나타났다. 특히, 주촌~내동 지구는 아직 보상단계에 머물고 있어 올 연말까지의 완공은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공정률을 보면 기간내 지방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방도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보면 결국,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남도가 지방도 건설추진의 예산집행, 공정률관리 등 총제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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