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공간 관리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겨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길종 경남도의회 의원은 29일 “4대강 사업이후 정부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1월 하천법을 개정 본류제방과 저수로, 다기능 보는 국토해양부가, 둔치 등 주민 편익시설은 지방 자치단체가 맡아 각각 관리 하도록 했다” 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고수부지 38.01㎢, 자전거 도로는 144.6㎞, 산책 로 164.9m , 주차장 2232면 , 화장실 21개소, 가로등 513개, 파고라 228개, 자전거 거치대 119개, 체육시설 86개소 등의 친수시설은 경남이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것.

경남도는 4대강 친수공간 지자체 유지관리 예산으로 73억원을 배정받았다.

이 의원은 “유지보수 근거 조항은 있지만 재난발생에 따른 지원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 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4대강 공사 완료시점에서 친수공간의 관리운영권을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겼다. 즉 타의에 의해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폭우나 홍수 등 재난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해당 시군의 재정여건상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 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친수공간의 복구예산의 법적근거 부재는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며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