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26일 세계조선해양축제 결손금 4억1000여만원에 대해 전액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예산안 을 통과시키자 민주통합당 거제지역위원회(이하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가 27일 논평했다.

거제지역위원회는 “경제침체 여파로 지난해보다 100억여원이나 줄어든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시민 혈세가 원칙도, 절차도 없이 ‘좋은게 좋다는식’으로 처리돼서는 곤란하다” 고 밝혔다.

<논평>
<조선해양축제 결손금 4억 예산 지원 ‘시민동의 구해야’>

말 많았던 조선세계해양축제 결손금 4억여원에 대해 전액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결정을 의회가 내렸다.

지난 24일 의회 예결특위에서다.

거제시가 예산편성을 하고 이에 의회가 편승한 꼴이다.

“축제위원회 책임이지 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라는 그간의 언행을 시는 뒤집었고 집행부의 각본에 너무나 쉽게 의회는 손을 들어줬다.

주무부서인 관광과 관계자가 의원들을 만나 예산 승인을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말들도 들린다.

지난 9월 추경에서 의회는 거제시가 요구한 결손금 보전분 2억여원을 삭감한 바 있다.

그런데 별다른 상황변동이 없음에도 이번에는 4억여원 전액 보전을 통과시켰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근거로 예산을 통과시켰는지 의회는 밝혀야 한다.

이같은 예산승인이 과연 시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침체 여파로 지난해보다 100억여원이나 줄어든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시민 혈세가 원칙도, 절차도 없이 ‘좋은게 좋다는식’으로 처리돼서는 곤란하다.

축제에 물품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다. 결손금 처리를 위해 축제위원회가 기울인 노력 또한 모르는 바 아니다.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임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식은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고 대 시민사과 등의 절차도 거쳐야한다. 결손금 보전을 위해 예산 4억이 지원되는데 아무런 절차와 책임 선 규명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두루뭉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들 내에서는 “권민호 시장의 시민사과를 요구해야한다” 는 목소리도 나온다.
늦었지만 의회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시정의, 예산의 최고 책임자는 권민호 시장이다. 우선 권민호 시장의 책임지는 모습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예산통과에 대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수긍할 것이다.
시민 비난을 의회가 뒤집어쓰는 꼴이 될 수도 있음이다.

이번 사안을 보면서 ‘예산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들고 있다.

<민주통합당 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