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288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력,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非違)행위자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징계기준이 없는 기관이 134개 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새누리당)이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기준’ 과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수신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에 공개된 기관별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금품·향응수수,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 구비 여부를 조사했으나, 288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금품수수와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기관이 134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46.5%나 되는 기관이 중한 범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이 없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구체적 징계기준이 공시되어 있는 기관은 154개 기관으로 이 중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둔 기관은 89개, 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을 둔 기관은 35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둔 기관은 1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징계기준이 하나라도 공시되어 있는 154개 기관 중에서 금품·향응수수, 성폭력, 음주운전의 세가지 중대 비위행위에 모두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은 50개 기관이다.

김한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0년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을 개정, 인사·복무·징계·보수·직제 등 규정(취업규칙)을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시스템에 공개하지 않는 기관들은 징계규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288개 기관을 전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지만, 기관들이 통합공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재부는 동 기준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기관장에게 제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대통령 훈령)’ 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288개 공공기관의 경우 구체적 징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기관이 상당히 많다” 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관한 별도 징계기준을 예를 들면, 전체 288개 기관중 단 19개 기관만이 별도의 징계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단순 품위유지 위반으로 처리한다.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부분 단순 품위유지 위반으로 처리되어 중대사건에 대한 징계가 미흡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중대 비위사건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였는지의 여부는 경영의 자율성과는 연계성이 약하므로,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법률안 개정에 착수 할 뜻임을 내비쳤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지체 없이’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으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은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의 회피 목적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