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덕곡 차세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거제시는 28일 오후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정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덕곡 차세대산업단지 추진이 실 수요자 접촉 및 주민과의 보상협의 등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데다 중대한 여건변화가 발생했다. 대안으로 차세대 산단 대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검토 중” 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산단 추진 입지는 “최고의 경쟁력은 생산현장 주변(삼성)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라며 “ ‘사곡’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국가산단의 특성상 확장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사곡입지의 경우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시 경제성이 확보되고 죽도 국가산단과의 연계효과, 통영항로 및 국도 14호선 인접, 김천-거제간 철도의 물류기능 도입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산단은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민간방식의 산단조성은 어렵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국가산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업이다. 국가산단은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호기다. 거제에는 대우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다.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는 꼭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거제시가 3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 사곡을 차세대산단으로 발표했다가 이날 돌연 사곡만에 국가산단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배경을 두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차세대산단 포기에 대한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산업단지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주의향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까지 나서 특정지역을 거론해가며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성급함이 차세대산단 조성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곡이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사곡만을 중심으로 이미 10억원 이상을 들인 해양휴양시설과 방파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사곡만의 자산가치는 산업단지와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사곡이 김천-거제간 단선철도의 종점이 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선박과 해양플랜트 완성품을 생산하는 거제가 철도의 물류터미널 기능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거제에서는 STM, 신해중공업이 추진했던 민간주도형 산업단지 조성이 실패했거나 답보상태에 있는데다 사곡만 인근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 중인 삼성중공업도 어업권 보상문제 등으로 부지확장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거제시가 국가산단조성을 추진하려면 부지를 원하는 기업의 요구나 수효 국가산단의 시급성,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의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한 상황이어서 거제시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