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 될 전망이다.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새누리당)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초전력연구원(원장 김용권)과 공동으로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발전’ 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포럼 개최 인사말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석유나 가스로부터의 대체소비 발생, 에너지 절약설비 도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요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 위축, 물가 상승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에너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전력 요금 체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기초전력연구원 김용권 원장은 “전력 요금과 국가에너지 산업 발전과의 연관 관계를 밝히며 징벌적 가계 누진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박동석 이사는 전력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전력기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김창섭 교수는 우리나라가 1차 에너지가 2차 에너지보다 비싼 유일한 나라임을 강조하며 과도한 전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가 최소한 유류보다는 비싸야 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총괄원가 회수율이 이미 100%를 초과해 전기요금 규제방식을 기존의 총괄원가 방식에서 투자보수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정용 수요 소비자를 대표한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박사는 가격이 시장에서 수급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되, 저소득층 에너지요금은 별도의 복지제도로 직접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주영 의원, 김기현 의원, 경대수 의원, 김상훈 의원, 김태년 의원, 민병주 의원, 박완주 의원, 이채익 의원, 이강후 의원, 주영순 의원, 홍의락 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한국전력공사 조인국 부사장, 전력거래소 남호기 이사장, 한국남부발전 이상호 사장 등 전력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