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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력발전소유치! 숨은 의도가 궁금하다
작성 : 2013년 03월 25일(월) 13:21 가+가-
통영화력발전소 확정 고시 후 한 달여 만에 통영시민사회연대와 어민대책위가 요지부동이던 김동진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간담회에서 매우 중요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통영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통영화력발전소 유치결정을 통영시민들에게 돌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날의 만남은 김동진 시장이 일방이고 불통이던 입장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시민들이 권리를 찾았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발전소 유치로 인한 찬반 여론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에 시장선거가 있으니 결정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을 김동진 시장이 흔쾌히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 속마음을 알 길 없으나 시민들은 환영할만한 결과물을 얻은 셈이다.

우리는 통영화력발전소건립 논란에 앞서 바다매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영지역은 일제에 의해 대규모 바다매립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통영지역의 해안을 따라 걷다보면 자연상태 그대로인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산을 헐어 바다를 매립해 왔기 때문에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바다를 잠식해 들어가 해안지형을 바꾸는 매립의 이유는 도로를 내거나 주거지 확보, 산업단지조성까지 다양했다.

일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불가피해 보이는 일들도 있지만 인간의 과도한 욕심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했다.

통영시가 지난해부터 통영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며 바다매립을 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매립허가를 받아 놓은 안정만 예포 앞바다를 메우고 발전소를 세워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바다를 매립하는 일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을 위한 안정만 매립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아니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발전소 건설로 바다가 황폐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통영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안정만은 특이하게도 호수 같은 내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에도 가장 안전한 해역에 속한다. 이런 지형적 특성으로 안정만은 조류가 부드럽다. 그래서 굴, 멍게, 미더덕 등 거치식 어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풍성한 해초류가 서식하기 때문에 각종 어류의 산란지 역할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안정만은 매우 중요한 해양생태계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발전소 건설이 왜 안정만 바다를 황폐화시킨다고 주장할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발전소 가동으로 화학물질이 포함된 엄청난 온배수를 쉴 새 없이 쏟아내 안정만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밀양송전탑 사건에서 보듯 송전탑 건설로 인한 지역민과의 갈등도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불 보듯 한 일인데, 통영시는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발전소 유치에 혈안이 되어 왔다. 직접피해당사자인 어민, 시장상인, 시민도 안중에 없었고 오로지 발전소유치에 필요한 안정주민 1400여명의 서명만을 들고 처리해 버렸다. 변변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도 없이 발전소 유치를 졸속중의 졸속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따로 있다. 통영시가 발전소를 유치하면서 내세운 경제 활성화가 바로 그것이다. 통영시가 주장하듯 발전소를 유치하면 과연 침체된 통영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필자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발전소가 통영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은 통영을 기피지역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이 섞인 온배수는 바다 생물들을 죽이거나 병들게 할 것이다.

바다의 땅 통영의 청정바다 이미지는 사라질 것이고 병들고 오염된 수산물의 이미지화가 가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영은 더 이상 관광객이 찾지 않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 틀림없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에 발전소가 있는 어느 지역도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되거나 퇴보한 것이다.

이로 볼 때, 발전소가 들어선 통영의 미래는 암울하다. 통영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발전소예정지 이외의 부지에 여타 협력업체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우리 주변지역에는 발전소 매립예정지보다 입지조건이 월등하게 유리한 산업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지만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기업은 생리상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을 때에라야 움직인다. 80만평 이상의 안정만 매립지도 통영경제 활성화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20여만 평의 바다매립으로 통영경제를 살린다는 말인가?

그것도 수만 명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죽여가면서 말이다.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다. 똑똑한 통영시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통영시장이 사사로이 어촌계장들까지 직접 만나 발전소유치를 호소하는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한길 지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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