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자신이 대표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국책과제로 연구중이던 자료와 핵심기술을 빼돌려 특허출원한 김모씨(45) 등 3명을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김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A사(김해)가 국가로부터 4억9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고 국책 과제로 수행하고 있던 ‘마그네트 동작식 역화방지 고속 배출 밸브’ 의 시제품 설계도면 등 연구 성과 자료를 이용, 자신의 명의로 특허 출원하고, 핵심 영업비밀 자료까지 몰래 빼돌려 개발비용 18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지난 2009년께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씨는 1년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게되자 ‘마그네트 동작식 역화방지 고속 배출 밸브’의 연구 자료들을 몰래 빼내어 자신의 명의로 3건의 특허를 출원, 그 기술적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경쟁사인 B사를 설립한 김씨는 A사 기술연구소장으로 있던 최모씨(41)와 기술연구원 전산담당 박모씨(31)포섭, 이직시키면서 서버컴퓨터에 저장된 밸브 설계도면, 생산기술자료, 단가 및 수주 정보, 연구 개발 자료 등 총5320개 파일(4,757MByte)의 핵심 기술 자료들을 빼돌리게 한 혐의다.

지난 2004년 설립한 A사는 특수선 및 석유화학 운반선용 역화방지 고속배출 밸브류 생산으로 연간 약 4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로 2015년까지 ‘마그네트 동작식 밸브’ 를 상용화 할 경우 년간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이외에도 정부출연금을 지급 받고 연구 개발 진행 중인 국책 과제의 기술 자료들이 유출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수사할 계획이다.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