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임금체불 후 도주 사업자 구속
작성 : 2013년 04월 08일(월) 22:00 가+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거제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뒤 도주한 정모씨(37)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가 체불한 임금은 근로자 121명분 4억8000여만원이다.
구속된 정씨는 지난해 7~9월분 임금을 체불하면서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이 나오면 즉시 청산할 것처럼 근로자들에게 약속해놓고 같은해 10월 기성금 1억여원을 수령한 후 곧바로 잠적했다.
수사결과 정씨는 10월에 받은 기성금 1억여원은 사채 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또 미수채권 2억 5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친척 과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해 버리는 등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지청은 “최근 몇 년간 중소조선업의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정모씨의 경우 체불임금 청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그 죄질이 무거워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 고 밝혔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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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가 체불한 임금은 근로자 121명분 4억8000여만원이다.
구속된 정씨는 지난해 7~9월분 임금을 체불하면서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이 나오면 즉시 청산할 것처럼 근로자들에게 약속해놓고 같은해 10월 기성금 1억여원을 수령한 후 곧바로 잠적했다.
수사결과 정씨는 10월에 받은 기성금 1억여원은 사채 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또 미수채권 2억 5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친척 과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해 버리는 등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지청은 “최근 몇 년간 중소조선업의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정모씨의 경우 체불임금 청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그 죄질이 무거워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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