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신종전염병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필수의약품 비축제도 부활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한표 의원(거제시/새누리당)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필수의약품을 정부·의약품의 소유자 및 제약업체가 전국의 국공립병원·지역보건소에 분산 비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는 정부가 지난 2006년 예산상의 이유로 정부의 필수의약품 비축제도를 동원제도로 전환했으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 필요한 치료제의 1/10수준인 100만 명분밖에는 확보하지 못했었다. 또한 대다수의 대형병원들도 수액을 하루정도의 수요량만 보유하고 있어 전쟁 등의 물류마비가 발생하면 외곽에 위치에 제약사 공장에서의 수송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역별 소요량을 조사, 그에 상응하는 양을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 비축하여야 하며(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주무장관은 의약품의 생산업체, 의약품의 판매업체, 중점관리의료기관 등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분산하여 비축하게 하여야 하며, 비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제13조제3항 신설)는 내용을 담고 있다.